주거복지로드맵 2.0

주거복지로드맵 2.0: 포용국가를 향한 새로운 전환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7년 11월에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의 중반기를 맞아, 정부는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포용국가를 지향하며, 1인 가구,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 2.0의 주요 목표

2025년까지의 목표는 매우 야심차고 구체적입니다. 정부는 3가구 중 1가구가 공공주택, 주거급여, 금융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거복지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대

2022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0만 호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특화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을 위한 기숙사형 주택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신혼희망타운 등이 그 예입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019년 기준 104만 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거지원의 필요성과 과제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무주택 임차가구 수는 870만 가구에 달하며,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주거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과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쪽방 및 노후 고시원 거주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거복지로드맵 2.0의 4대 추진목표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다음과 같은 4대 추진목표를 설정했습니다:

1.공공주택 공급 혁신: 2018~2022년 연평균 21만 호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2025년까지 확장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40만 호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2.생애주기 주거지원망 보완: 청년, 신혼, 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에 맞춘 복합 지원을 강화합니다.

3.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 쪽방 및 노후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임대로의 이주를 돕습니다.

4.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환경 조성: 청년 및 취약계층 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를 고려한 생활SOC를 확충합니다.

결론

주거복지로드맵 2.0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 흐름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거복지 정책이 더욱 발전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