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구체적인 강화 내용

1. 기준 중위소득 인상

기준 중위소득 증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609만 7,773원으로, 2024년 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39만 2,013원으로 7.34% 증가했습니다.
소득 기준의 활용: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포함한 여러 정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 보유로 인한 생계급여 수급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소득이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

 

3. 노인 및 장애인 지원 확대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가 확대되어, 기존의 7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강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추가될 예정이며, 특히 장애인 고용 촉진과 관련된 정책이 강화됩니다.

 

4. 예산 증액

기초생활보장 예산 증가: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약 21조 8,61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급여액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강화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 노인 및 장애인 지원 강화, 예산 증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모든 국민이 더 나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